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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행형법시행령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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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행형법시행령 제9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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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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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7도1457 판결
[군형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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